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비교연구

소개글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비교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2

Ⅱ. 탈북자 문제의 배경.............................3
1. 탈북의 원인 ................................3
2. 탈북자 현황 및 실태 ........................4
3. 탈북자의 입국 방법 .........................4

Ⅲ.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문제 ....................5
1. 탈북자 인권의 현주소 .......................5
2. 국제적 보호의무 ............................9
3. 국내적 보호의무 ...........................10

Ⅳ. 해외체류 탈북자의 법적지위 ...................11
1. 국제법적 난민지위 .........................11
2. UN의 관행 .................................12
3. UN의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여부 ............12

Ⅴ. 한반도 주변국의 대응 .........................13
1. 미국의 대응 ...............................14
1) 북한인권법 ...........................14
2) 미국의 인식과 대응 ...................15
2. 중국의 대응 ...............................16
1) 중국의 인식과 대응 ...................16
2)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2중 잣대 ........18
3. 한국의 대응 ...............................18

Ⅵ. 결론 .........................................20

본문내용

5년 3월3일 상정되어 통과된 법안으로 이 법안은 전 세계 국가들을 완전한 민주국가, 부분적 민주국가, 비민주적 국가로 삼분하고, 미 국무장관이 부분적 민주국가와 비민주적국가에 대해 민주화 계획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며, 인구 및 민주주의 기금으로 향후 2년간 2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하고, 전 세계에 6개의 지역 민주주의 허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범수, "민주주의증진법안 해설(Advance Democracy Act of 2005)",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국제부장 시대정신 2005년 봄호 통권 28호
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탈북자와 북한 내의 인권문제는 시간을 두자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국 간의 입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가진 같은 사회주의체제국가로서 탈북자문제는 자국에 있어 정치적으로 얽힌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안을 통한 접근으로 탈북자문제에 대해 우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 실질적인 탈북자 보호방안이 강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탈북난민 보호와 지원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현대적 인권론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연합의 공식 기구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탈북자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입장정리를 바탕으로 탈북자문제를 20세기가 낳은 모순과 갈등의 산물로 인식하여 국제 공조적인 협조 체제로 풀어 나가야 하겠다. 이의 따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우선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정책 방안은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난과 식량난의 주요 요인은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새로운 탈냉전시대(Post-Post Cold War Era)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햇볕정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대북지원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물밑교섭을 통해 북한사회를 조금씩이나마 변화시키는 행위자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정부는 탈북자 정책과 관련, 땜질식 처방에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한· 중, 미 중 외무장관회담이나 양국 정치인 접촉 등 각종 외교경로를 통해 탈북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틀을 유지하고 한· 중, 미 중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탈북자 문제에 겉으로는 ‘조용한 외교’를 통한 처리를 표명하는 동시에 내면적으로는 민간단체를 앞세워 국내외적 관심과 지원을 촉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 탈북자의 강제 송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적 소속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국 정부에게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특히 자국 내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협력하여 ‘조용한 외교’를 추구함과 동시에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적극 주도 하에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등의 국제기관을 통해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주거나 중국정부에 탈북자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체류 탈북자 문제는 중국과 미국 남 북한에게만 해당될 사항이 아니며, 이 문제에는 인간 존엄성과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구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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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index.jsp
이진오, “북한인권법, 탈북자들의 인권은 없다”
http://jmf.or.kr/jmf/technote/read.cgi?board=mis_korea&y_number=15, 20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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