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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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국제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실정이다. 대량난민사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고 영토국의 인도적 고려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는 가칭 '난민의국제적보호에관한유엔협약'제정이 촉구된다.

키워드

탈북자,   국제법,   보호제도,   국제적 지위,   인권,   탈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