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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은 문제된 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견해(소수설 판례인정)이다.
위의 두 설의 장단점을 따져 볼 때 정지조건설은 태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좀더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권리를 좀더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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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호의 필요성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가 권리를 가지는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 상속
3) 대습상속
4) 유증
5) 사인증여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학설
① 정지조건설
② 해제조건설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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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에 의한다면 법정대리가 인정되어 사인증여(증여계약)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고, 다만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 사례에서는 갑의 출생 후 병의 사망 시까지 별다른 내용은 없으며,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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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태아가 사산된 때에는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생각건대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면에서 볼 때 정지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해제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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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설에 의하면, 당연히 배우자와 태아만이 상속하고, 태아가 사산인 때에만 상속관계를 고치게 된다. Ⅰ. 서설
Ⅱ. 개별주의에서 인정하는 권리능력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762조)
2. 상속(1000조)
3. 대습상속(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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