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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실종선고제도
2. 失踪宣告의 要件
(1) 실질적 요건
(가) 부재자의 생사 불분명
(나) 실종기간의 경과
(a) 普通失踪
(b) 特別失踪
(2) 형식적 요건
(가) 청구권자의 청구
(나) 절차상의 요건
3. 실종선고의 효과
(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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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의해 취소 선고가 내려 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녹은 생존 사실을 미리암에게만 알리고 죽었으므로 이 요건으로 인한 취소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요건이 실종기간 만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미리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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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이혼
· 효과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본체적 효과가 소멸 / 인척관계(이혼의 경우 소멸, 사망의 경우 불소멸)
. 사 망
. 실종선고
· 실종기간 일반실종의 경우 5년, 특별실종의 경우(전지에 임한 자, 침몰하는 선박 중에 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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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
①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야한다.
②최종소식시로부터 실종기간(보통실종:5년, 특별실종: 1년) 경과하여야 한다.
나. 형식적 요건
①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27조 1항.2항)
②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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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교보
이순형(2006).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이배근(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메드싸이언스.
송정(2007). 변화하는 아동기 문화:거대한 폭풍. 어린이교육.
정선아(2002).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변화과정고찰. 아동권리연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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