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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훼문구, 대가수취문구, 계정결제인, 신용장개설은행,
신용장번호 및 신용장 발행일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 기재사항>에 해당
한다.
환어음은 분실에 대비하여 2매로 발행되는데, 양자는 똑같은 법률상 효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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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훼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논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하나의 논제에서 탈피하는 것 역시 나쁘지 않다고 본다.
13. 이석우의 평
이석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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