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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
Ⅱ 본론
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 사건개요
- 법적쟁점 및 형벌 적용과정(판례)
- 법적효과(판시이후상황)
2. 산업자본
- 론스타 산업자본 가능성 제기
- 산업자본 금융업 진출 규제 이유
- 산업자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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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주요 평가항목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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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펀드를 승인한 감독기관의 문제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독기관이 은행법시행령을 토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행위이다.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인수될 당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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