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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한국 해운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편의치적 관련 국내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 검토결과 편의치적선은 대한민국의 선박이 아니며 동시에 등록대상도 아니므로 자연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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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국적을 서유럽제국의 등록으로부터 편의치적국으로 바꾸고, 서유럽 선원들을 하선시키고, 그 자리에 한국 선원이나 필리핀 선원을 승선시키면 된다. 유럽 선주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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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국으로 바꾸고, 서유럽 선원들을 하선시키고, 그 자리에 한국 선원이나 필리핀 선원을 승선시키면 된다. 유럽 선주의 거의 대부분이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럽의 거의 모든 선주가 이 방법을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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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제도에 의해서 제공되는 운항상 융통성은 선사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장점이다.
2)조세부담의 최소화
편의치적국은 전통적으로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수를 제외하고는 선주의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조세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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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과 WTO출범에 맞추어서 급격한 규제완화를 맞이했고 편의치적제도 어두운면 보다는 밝은 측면을 제대로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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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치적선의 재이적과 외국해운기업의 유치에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한 K/S펀드의 선박투자에 대한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법과 제주선박특구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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