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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아이디어이다. 그게 편집저작물에 구현되어야 보호된다. 동일 편집방법을 채용해도 소재가 전혀 다르면 별개의 편집저작물이다.
아울러 소재만을 이용하고 전체적은 편집 형태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다. 데이터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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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의 형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미르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전화번호 자체는 소재나 검색방법에 어떤 창작성도 없기 때문이다.
웹 링크 문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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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기존의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ex) 해리포터 (소설영화)
11. 편집저작물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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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신종저작물
1. Data Base
- 편집저작물에 “논문수치도형 기타의 자료의 집합 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어 DB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한다.
- 모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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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은 그 전체로서 편집저작물성을 갖춘 경우 즉, 구성요소들의 선택, 조합, 전개, 구체화 등에 있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전체적 판단방법에 의한 판단은 모든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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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구입한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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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구입한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지막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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