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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관련이 깊은 것은 하원 17개, 상원 3개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인터넷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법안은 “인터넷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보호 법안(Consumer Internet Privacy Protection Act of)”과 “연방 인터넷 프라이버시보호 법안(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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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Telecommunications Review
2. 강휘원(2002), 자율규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설계와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보
3. 김만섭(2002),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에 대한 과정평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4. 이종석(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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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정책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두 강력한 보호체계를 일찍부터 채택하여 왔다. 1973년에 스웨덴은 국가차원에서 최초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77년에 독일이, 1978년에는 프랑스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이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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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기관의 부기관장에게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담당자가 수집·이용·공개되는 개인정보의 양 및 유형 등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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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2)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수집목적이 공지된 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되어야 한다.
3) 개인정보가 수록된 시스템에 대한 공고
정부는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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