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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이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각 기관의 책무
5) 학교폭력 관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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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2013.
신복기, 이성진.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2012.
허종렬. <<학교 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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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정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전문성 확보 등에 의문이 남고, 사이버폭력 관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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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 대처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복지관들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앞으로 학교사회복지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통한 관련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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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들이 징계와는 구별되는 내용과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물적, 인적지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이들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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