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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고 한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중심이 일본으로 옮겨갈 우려가 크다. 그뿐 아니라 유사시 미군이 증원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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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대북한 선제공격 작전을 포함시킨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의한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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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Knowledge】
1. 작전통제권과 한미연합사령부
1] 작전통제권
ㄱ. 작전지휘권 군사작전 뿐 아니라 인사,군수, 행정 등과 같은 부대 운영 전반에 걸친 권한
ㄴ. 작전통제권은 작전 지휘권의 하위개념으로 정보 작전 등 전투작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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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의 주둔 목적 명시.
■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구조
- 주한미군사령부 // 미8군사령부 // 유엔군사령부 // 한미연합군사령부
2. 주한미군의 병력
3.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 지상구성군 // 공군구성군 // 해군구성군
- ‘한미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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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확신이 설 때 환수든 단독행사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평시여서 작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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