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체제와 한미관계

목차

1. 정전체제
1) 정전체제의 성립과 변화
2) 군사정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
3)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한미관계
■ 한미상호방위조약
규정상의 문제점
■ 한미합의의사록
■ SOFA
1) SOFA(한미행정협정)이란?
2) 소파 체결 과정
3) 명칭의 문제 :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인가 ‘한미행정협정’인가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구조
2) 주한미군의 병력
3)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본문내용

둔군 지위협정’이 정확한 명칭. 최근 ‘소파(SOFA)’라는 영어 약칭 사용.
4. 협정은 주한 미군의 권리 규정
- 불평등성, 국민 생존권 침해 규정.
- 한국내 미군주둔지역은 국가 안의 또 다른 국가와 같은 지위 보장.
- 협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협정의 목적은 “양 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주둔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필요.
- 시설과 구역, 경비 문제
- 매향리의 비극 : 1951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시작. 천연사격장으로 사용.
- 주한미군의 소요경비 : 주한미군이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
- 미군기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 : ‘직접고용제도’. 미군당국이 고용주.
- 형사재판권과 보안조치 : 주한미군의 배타적 재판권.
-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 :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소권 문제와 환경조항의 신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 명시.
■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구조
- 주한미군사령부 // 미8군사령부 // 유엔군사령부 // 한미연합군사령부
2. 주한미군의 병력
3.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
- 지상구성군 // 공군구성군 // 해군구성군
- ‘한미군사위원회’

키워드

정전체제와 한미관계,   중립국감시위원회,   군사정전위원회,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합의의사록,   SOFA(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   한미행정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