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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방송 시작 /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한국해사문제연구소
○ 황종흘 외 1명(2001), 새로운 해상수송수단의 개발방향과 과제, 대한민국학술원
○ 해양수산부 항만국(2003),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 발효대비 항만시설 보안강화, KDI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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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보안 인프라의 문제점
해상안전을 위해서는 해난사고의 위험이 어디에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는가를 파악분석하여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해난사고의 위험요소는 크게 선박 및 화물, 선원, 해상안전 인프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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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된다.
* 아시아 16개 국가간 해적방지공조체제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 협정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 해양수산부, 해상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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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체제의 도입 방향
5-1 선사 준비사항
5-2 보안평가 및 보안조치
5-3 선박보안경보시스템
5-4 대체보안 협정체결
5- 5 해상보안체제의 인증절차
5-6 인증기관의 지정 및 법제화의 방향
5-7 법제화의 방향
6. ISP Code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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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의 설치
2)경찰예비대 설립
3)보안대의 창설
4)해상경비대 창설
5)자위대의 창설
2. 일본 군대 변천 (하)
1)요시다 정권의 재군비
2)나카소네 정권 이후의 재군비
3)미일 안보체재와 재군비
3. 일본 자위대의 구성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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