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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위법사례 및 대책, 법제처
- 황도수(2007), 법규명령으로서의 부령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Ⅰ. 서론
Ⅱ. 행정규칙의 개념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1) 조직 및 근무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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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2. 특별명령
II. 행정규칙의 종류
1. 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 : (2) 근무규칙
1) 훈령 : 2) 지시 : 3) 예규 : 4) 일일명령 :
(3) 영조물 규칙 :
2. 협의의 행정규칙의 종류
(1) 조직규칙(2) 행위지도준칙
1) 규범해석규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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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2003 제 9판』
『 서정욱 ,도서출판 홍, 행정법요론 제2001년 제4판』
『 이재화, 문영사, 행정법연습 ,2003 제 5판』 Ⅰ.문제의 제기
Ⅱ.행정규칙의 개념·종류
1. 행정규칙의 개념
2. 행정규칙의 종류
⑴ 조직규칙
⑵ 근무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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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을 구속하지만, 일반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통상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고 법규가 아닌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행정규칙의 종류는 조직규칙, 근무규칙, 영조물규칙, 법령해석적 행정규칙, 재량준칙, 법률대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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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항의 처리
Ⅵ. 교원복무의 휴가
1. 연가
2. 병가
3. 공가
4. 특별휴가(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1)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
2) 기타 특별휴가
3) 휴가일수
Ⅶ. 교원복무의 당직근무
1. 당직근무의 목적 및 구분
2. 당직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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