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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유형으로 형법총칙의 비적용 대상이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게 된다. 이러한 행정질서벌은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해 미칠 우려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 작용한다. 1. 행정법의 의의
2. 근거
3.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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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의의
Ⅱ. 행정벌의 성질
1. 행정벌과 징계벌
2. 행정벌과 집행벌
3. 행정벌과 형사벌
(1) 피침해이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2) 피침해규범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Ⅲ. 행정벌의 근거
Ⅳ. 행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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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툴 수 있다.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근거와 종류
3. 행정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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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3. 종류(수단)
4. 한계
5. 행정조사의 관련문제
6. 권리구제
7. 행정조사기본법
제3장 행정벌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근거
3. 행정벌의 종류
4. 실체법적 특수성
5. 행정벌의 과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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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의 관계
3. 근거
4. 수단
< 제 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 서설
2. 근거
3. 즉시강제 수단
4. 본안에서의 위법성심사 (실체법적 한계)
5.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절차법적 한계)
6. 구제수단
< 제 3절 행정조사 >
1. 개념
2. 행정상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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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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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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