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기본 개념

소개글

행정벌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근거와 종류
3. 행정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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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
1) 행정질서벌에 대한 실체법적 특수성
행정질서벌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도 문제되지 않는다.
2) 행정질서벌에 대한 절차법적 특수성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 경우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하는 두 가지가 있다.
①일반적인 행정질서벌의 경우 공중위생법(제43조)·식품위생법(제78조) 및 의료법(제72조)과 같이 직접 개별법규에서 부과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②조례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툴 수 있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   행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