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소개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복고지 및 불복고지 규정의 성질

Ⅲ. 고지의 종류

Ⅳ.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3. 오고지의 효과
1) 제출기관
제출기관을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때에도, 그 구제수단은 불고지의 경우와 같다.
2) 청구기간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4. 입법의 흠결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오고지한 경우 구제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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