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소개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결청

Ⅲ. 재결의 절차와 형식

Ⅳ. 재결의 종류

본문내용

변경은 <처분의 소극적 일부취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무효등확인재결(확인재결)
① 의의
재결청은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 재결로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② 종류
무효등확인재결에는 무효유효실효존재부존재확인재결이 있다.
4) 의무이행재결(이행재결)
① 의의
재결청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 재결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② 종류
의무이행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의 의미
신청에 따른 처분이란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신청대로 행하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신청대로의 처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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