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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행위자인 본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2. 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법이란, 행정상의 무질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서 행해지는 제재로, 형법상의 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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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규제법 제53조 1항).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2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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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집행벌, 강제징수, 직접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상 제재
행정법(행정형벌, 행정질서법)
그밖의 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①대집행
-의의 :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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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1) 行政罰의 槪念 :과거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벌로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행정이 아니라 사법작용에 속함.
2) 行政罰의 種類
①行政刑罰(행정형벌)과 行政秩序罰(행정질서법)
-行政刑罰: 형법상의 형을 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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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일종
+- 재산형과함이 원칙
(3) 종류 -+- 재정형벌 : 형벌
+- 재정질서법 : 과태료
(4) 재정범 -+- 재정벌이 과하여지는 범죄
+- 분류 -+- 포탈범
+- 재정질서벌
(5) 재정벌 목적 : 재정목적을 위하여 과하는 제재
◎ 조세의 기본원칙
(1)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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