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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보장하라
민주노총이 현시기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당면 투쟁과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위의 ‘사회개혁 12대 과제’의 내용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무엇보다 ⑩번과 ⑪번 요구사항을 제외한다면 제시되고 있는 사회개혁의 내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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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보장하라
민주노총이 현시기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당면 투쟁과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위의 ‘사회개혁 12대 과제’의 내용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무엇보다 ⑩번과 ⑪번 요구사항을 제외한다면 제시되고 있는 사회개혁의 내용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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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기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확히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겨냥하고 그것을 저지, 파탄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지난 97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은 그러한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투쟁이 단사 차원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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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투쟁 과제
1) WTO.경제특구관련 법제도, 사회질서재편 저지
2) WTO.경제특구폐기를 위한 전략적 연대단위, 투쟁의 구심점 구성
3) 노동자 및 민중운동진영차원의 서비스협상공동대응
4) 공세적인 사회공공성 쟁취투쟁을 통한 WTO.경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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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대회자료집』 제4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150.
10) 김운근 외, 『1998년 북한의 식량생산량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1), p. 76, pp. 90-93.
11)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경제난 실태와 전망』 (세종연구소,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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