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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시정조치로 지역아동센터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차등적 정책은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아동복지법에 맞추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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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종류
1) 출산 전 지원정책 (p 4)
- 의료보험제도
- 출산휴가
2) 출산 후 지원정책 (p 6)
- 출산수당
- 산후 육아 휴가
- 육아휴직
- 개인보육사
- 가족수당
- 집단보육시설
- 개학수당
3) 기타 지원제도 (p 11)
- 입양휴가제도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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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학회, 2004
박형숙, 미궁에 빠진 모성보호관련법, 월간말 , 2001
배숙진,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5
변화순, 가족정책 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 연구, 한국여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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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론」, 구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5),「청소년복지정책과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2006),「2005 장애인실태조사」
김경준(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 와 지원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김경준(2005), 「청소년 복지정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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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보육아동 확대를 통한 공보육의 확립이다. 또한 전체 보육시설의 87. 4%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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