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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일하며, 단지 해결해야하는 대상에 비추어 계획재량의 경우는 통상적인 재량행위의 경우보다 재량의 행사 범위가 넓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계획재량에 특유한 하자이론으로서 주장되는 형량명령은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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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과정"상의 명백한 하자만이 형량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에 따라 모든 이익이 형량과정에 있어서 통제대상으로 편입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주52) 그에 대하여는 특히 신봉기, 계획재량 및 형량명령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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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행소 §27의 재량의 일탈ㆍ남용은 행정행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계획재량에는 특별한 형량명령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6. 권리구제
(1) 행정쟁송
이 경우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먼저 문제된다. 도시계획 이외의 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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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6. 철회권취소권 행사의 한계
7. 행정계획의 통제원리 (형량명령)
8. 공용침해 (공공필요의 여부 판단)
9. 경찰(질서)행정
10. 급부행정 (과잉급부금지원칙) I. 들어가며
II.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
III. 내용
IV.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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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설치계획 백지화에 반발하여 원래의 공단설치계획을 그대로 시행해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1. 행정계획의 의의
2. 행정계획의 종류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 근거와 수립절차
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6.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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