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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관계와 방법의 착오", 고시계 2002/1
김형준,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고시계 2002/3
박상기,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상제, "개괄적 과실 사례의 결과귀속", 형사판례연구[10](2002)
조준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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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힌 경우,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 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문제(개괄적 고의)
의의
개괄적 고의란 특수한 고의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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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갑과 갑의 모인 병의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가 아니라 행위의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갑 이외의 객체인 병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방법의 착오와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법의 착오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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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한 때 구성요건착오가 존재하게 되고, 행위자가 행위사정은 제대로 인식했으나 구성요건의 내용을 그릇되게 판단한 경우에는 금지착오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형법상 착오의 구별은 그 개념에서 도출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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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노형미 저,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 살인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8 1. 서론
2. 본론
1) 형법상 미필적 고의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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