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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비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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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을,
③독일은 BGH의 판례는 재판의 지연은 소송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는 없고 양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3)검토
생각건대 재판의 현저한 지연은 현행법상 면소 또는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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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기소는 소인을 구성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와 어긋나는 사실은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판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물은 소인으로써 한계가 그어져 있으므로 소인 부분만이 소송에 계속한다. 그렇다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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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태도
제5절 포괄적 일죄의 일부가 무죄인 경우
제4장 구체적인 유형에 따른 일죄여부의 검토
제1절 협의의 포괄일죄라고 불리어지는 사례유형-
제2절 결합
제3절 계속범
제4절 접속범
제5절 연속범
제6절 집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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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 해당. (형사소송비용법 1).
4.상소
[1]상소통칙
상소 :미확정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현행법상,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는 항소·상고가 인정되고 판결 이외의 재판, 즉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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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도 할 수 있었던 점이 이번 발제에 있어 부수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 I, 제10판,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0판,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박영사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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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효과
1)민사책임
2)형사책임
5.각국의 주요판례 검토
1)미국
2)일본
3)우리나라
IV.단기매매차익반환
1.의의
2.대상자
3.대상증권
4.대상행위
5.차익반환의 범위
6.반환절차
V.공매도금지
VI.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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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형사법 연구 제22호, 2004
성빈/하태훈, 동시범, 고시연구, 2005. 5
김성천, 형법의 개정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국회사무처 법제실, 형법개정과제와 방향, 2005. 10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새로쓴 6판,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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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
(1)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의의
1)국가관할권의 개념
2)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의 구분
(2)국가관할권성립의 이론적 기초
1)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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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1. 위 견해들에 대한 비판
2. 사이버모욕죄의 개념정의
가. 개념정의의 방법
나. 형법상 모욕죄의 개념
다. 사이버의 개념 및 사이버 모욕죄의 개념
라. 구별개념
제3장 사이버공간상 모욕의 현황
제4장 사이버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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