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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반성문으로 수고스럽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염치 불구하고 못난 아버지가 판사님의 선처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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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물게 해 피해 이전의 상황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분의 상처를 만분의 일이라도 아물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피해 여성과 그 가족께 저로 인해 고통을 안겨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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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했습니다. '친족 성폭력'관련 조항에서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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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5. 피해 당시 상황
6. 가해자
7. 피해 당시의 대응정도
8.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9. 학칙제정의 필요성 및 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
10. 성폭력 전담기구의 이용
Ⅷ. 대학내 성희롱의 실태
1. 여자 화장실도 위험지대다
2. 혼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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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불응한 경우 건조물침입죄로만 처벌 가능 →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도 처벌 가능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
5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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