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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중 한ㆍ중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환황해권 연해도시 중 항만과 공항을 지닌 인천과 청도, 천진, 대련간의 다이아몬드형 자유무역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4도시가 항만과 공항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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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경제자유구역설치는 모두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 프로그램 하에 진행되고 있다. 상호 연관·보완관계를 갖고 한 쪽에서의 애로를 다른 쪽에서 돌파하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WTO 서비스개방이 노동자·민중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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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권 협력, 일본규슈와 한국의 동남부지방간 환동해 협력, 주요 거점 도시 간 협력을 의미하는 선형자유무역지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GATT 제24조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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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동해권의 강원도와, 환황해권의 충청남도 및 전라남북도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주로 지역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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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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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해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동해권의 강원도와, 환황해권의 충청남도 및 전라남북도의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은 주로 지역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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