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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이고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본인의 계산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배임죄라고하는 견해이다.
4.행위객체의 성질을 기본으로 하나 권한남용의 차이에 따라 구별하려는 견해
우선 행위객체의 성질에 따라 양죄를 구별하고 다시 객체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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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안 된다.
불필요한 용도에 공금을 사용 하는 경우 <69도1880 총람형법 355-88>
회사의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80도573 총람형법355-106,
86도999총람형법355-250, 89도570 공보852-1037, 99도1040 공보99,1677>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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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의의
Ⅱ. 횡령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불법영득의사)
3. 기수시기
4. 공범
5. 죄수(罪數)
6. 사기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횡령죄
1. 구성요건 ·
2. 공범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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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윤창술(2011), 도메인이름의 법적성질과 분쟁에 관한 고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양희산(2010),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 대응방안 :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협회
천진호(2002), 성착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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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오경식 /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정용기 / 기업범죄와 형사책임론,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최상욱 / 형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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