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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우리 정부의 허술한 제도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론스타가 고액배당으로 국부를 유출해가는 것에 대해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수많은 관련 기사와 언론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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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줄 좋은 사례를 만들어준 것이라 생각된다.
비판론자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중간 배당금을 결의할 자격이 없는 것이 명백 하다 라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 지난 3월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유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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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론스타는 한국에서 투자원금 2조1548억원을 모두 회수하고도 7500억원을 더 벌어들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환은행 지분을 팔기도 전에 투자원금을 웃도는 돈을 환수한 셈이된다.
사상최대의 이익금이 국고에서 유출되는 사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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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배당, 무상증자에 뒤이은 유상감자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현행법상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당기업의 수명단축, 성장성 저해, 외부불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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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및 고율배당에 대한 입장」
김유선(2015)「한국의 노동 2016」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정진(2015)「최고임금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의견」
김종보(2015)「대기업 임원 보수 제한 도입에 대한
성재민(2015)「임금불평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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