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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순회교육 담당교사, 특수학교 진단평가 전문교사 및 상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Ⅶ. 외국 교육권의 사례
자녀의 교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는 먼저 가정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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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로써의 성격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 권리, 즉 “의무에 구속된 권리”(Pflichtgebundenes Recht)로도 평가되고 있다.
부모의 교육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크게 ⅰ) 교육내용 선택결정권, ⅱ) 교육요구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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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해 보았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교육권 침해의 현장을 자주 보고 있다. 어느 과제보다 교재의 활용을 적게 하고 개인의 생각을 많이 적었다.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경쟁, 차별, 폭력, 사유화 등의 이유로 일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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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그 제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국가교육권론의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학설로 흔히 일컬어지는 것은 田中耕太郞에 의한 것으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 국가에게 교육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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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다.
셋 째, 협력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수업 내용 조직이나 방법 결정에 관하여 학교 측에서 제재하는 등의 비협조적 학교 분위기는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교사가 소규모 모둠수업의 진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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