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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민들에게 있다. 통치자들이란 시민들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인민의 저항권이 가능하다. 루소는 일반의지에 의해 묶여 있기 때문에 홉스와 비슷하다.
다만 박효종 교수의 책을 보면 홉스의 이론이 가지는 모순점들 때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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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저항권
신탁을 위반한 통치자에 대한 인민의 저항은 자연법의 권위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합법적인 인민의 권위다. 따라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연권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인민저항권의 특징은 ①인민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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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사상은 절대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인민주권론적 사상으로 민주주의 사상과 일맥 상통한다.
제 5장 결론
사회계약론은 시민혁명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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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동의에 기초한 권력행사론, 제한정부론, 권력분립론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론, 법치국가론 및 저항권 등은 정치적 자유주의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속한다. 그리고 그가 인민의 동의를 권력행사의 기초로 삼고 있고,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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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정치 이론으로 왕의 권력 행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절대주의 국가에서 인민의 저항이 높아간 단계에 나타나 절대주의를 보강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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