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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신통상정책
제2장 미국의 통상수단
1. 세이프가드
2. 반덤핑관세
3. 상계관세
제3장 미국의 통상분쟁 사례
1. 미국과 EU의 바나나분쟁
2. 미국- 참치수입제한 사건
3. 미국과 일본의 철강분쟁
제4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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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참치제품의 수입금지사건에 관한 1982년 패널보고서에서 패널은 캐나다산 참치수입금지의 정당화를 위하여 제XX조 (g)항을 적용한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미국은 (g)항에 요구되는 참치의 국내소비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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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치의 허용수용 여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문제점 및 선결과제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대별 해 보면 GATT 제20조의 개정문제, 일방적 무역조치의 허용문제, 환경마크와 PPMs 문제, 무역자유화의 대 환경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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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미국의 통상정책
1) 연대별 특징
2) 신 통상정책
1) 연대별 특징
19세기 이후 자유무역_보호무역 1장 미국의 통상정책
2장 미국의 주요 통상수단
3장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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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접규제
Ⅴ. 환경과 연계된 무역 분쟁 주요사례
1. 미국의 참치수입 제한사건
2. 미국의 개질 및 재래식 휘발유 표준사건
3. 캐나다의 미가공 청어 및 연어수출 금지조치
Ⅵ.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효과
Ⅶ. 우리의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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