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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과
4.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Ⅲ. 매매계약의 해제
1. 해제요건의 구비 여부
2.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효과
Ⅳ. 계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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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청구 하였을 것.
3.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관계의 확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범위
Ⅵ. 구체적 사례
1. 문제의 소재
2.사안의 해결
3.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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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선불식 할부거래법(상조법) 할부거래란?
할부거래법이란?
청약철회권 사례
항변권 사례
선불식 할부거래 사례
청약철회권 분쟁 사례
항변권 분쟁 사례
선불식 할부거래 분쟁 사례
할부거래의 폐해 _ 신용불량
신용불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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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 90다카24939). 1. 명문규정으로 인정
2. 해석상 인정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판례)
4. 혼합계약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
5.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판례)
6. 동시이행의 관계를 부정한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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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VII.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대판 2001다77697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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