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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제공으로 족하다고 보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행제공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일시적 이행제공설이 타당하다(양창수, 남효순).
V. 비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확대인정의 필요성
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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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예외) → 민법 제536조2항.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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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권유보부매매
3. 사례 7 연대채무
4. 사례 8 해제
5. 사례 9 동시이행의 항변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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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1)개념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편의 채무가 이행되기까지는 이쪽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임차목적물 반환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같은 것이다(민법 제536조). 그 성립요건은 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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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물인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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