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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2항.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을 것.
<효력>
1)일반적 효력: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상대방의 청구권작용을 저지하게 되며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를 저지하게 된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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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스타디 내용과 질문>
<갑이 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 이행불능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2. 유사계약 행위에 의한 청구권
○ 사무관리와 관련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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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24조 전단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들 판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적용 배제의 이유가 “정의공평의 이념”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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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박영사 2015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7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7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1)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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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김주현. 201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혜진. 201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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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and the First Amendment』가 있다.
지음/ 박지웅·이지은 옮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도서출판 간장, 2010.
이재민, 「이민법을 통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 진출 규제와 GATS -미국의 Employ American Workers Act를 중심으로」『서울국제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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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Besides,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legal problem and implication for the present medical technology damage in China.
Key words: Chinese Civil Law, Chinese Tort Law, medical dispute, liability for medical technology damage, principles of imputability Ⅰ. 시작하며
Ⅱ.《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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