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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 이행불능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2. 유사계약 행위에 의한 청구권
○ 사무관리와 관련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3. 불법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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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명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며, 판례가 명문의 규정없이 이행불능의 한 태양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법의 창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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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차이
(1) 위자료
(2) 피해자
(3) 소멸시효
(4) 상계금지 여부
(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청구권경합설
2) 법조경합설
3) 청구권 규범경합설
※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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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다만 출생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출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해당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기로 소급하여 마치 그때 이미 출생해 있었던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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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다.
(3) 이행청구, 계약해제의 관계
지연배상액의 예정인 경우에는 이행지체시부터 본래 급여의 이행청구과 배상액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불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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