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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케이스 스타디 내용과 질문>
<갑이 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 이행불능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2. 유사계약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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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신용회복청구권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 형사상 구제조치
1) 침해죄
2) 양벌규정
3) 몰수 등
2절. 그 구제수단들 중, 만일 인용될 경우 을(乙)에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미치는 구제수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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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I. 서 론
II. 본 론
1. 시효제도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별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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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김주현. 201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혜진. 201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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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주지홍,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연세법학연구』, 제5집 제1권, 1998. 5
지원림, "대상청구권," 민법학논총(제이),『곽윤직교수고희기념론문집』, 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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