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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Ⅰ. 대상판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Ⅱ. 사실 관계 및 쟁점
Ⅲ.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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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은 그 내용으로서 비용부담의 요소를 표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과는 별도로 단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경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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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96. 10. 25. 96다29151)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2. 동기의 불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반사회질서행위와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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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가 매수자의 적극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무효이다. 그러나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매도자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판례는, 그 채권자(당초의 매수당사자)는 매도자를 대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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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다.(大判(全合) 1979. 11. 13. 79다483)
(2) 예 외 :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746但)
□판례□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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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민법 746조는 그 성질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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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
판례의 검토 및 문제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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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설에 따르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되며, 양자를 경합적으로 행사 할 수 없는 법조경합으로 보게 되며, 앞서 살핀 판례에서도 이하의 의견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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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성립요건과 그 보호를 판례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미국의 저작권법을 검토함으로서 고찰하였다.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독창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한 유형이며, 불법으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도 저작권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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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소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선하증권 상의 관할약정(동경지방 재판소)에 따라 관할 항변을 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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