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사례

소개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소재

Ⅱ.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청구
1. 지급청구의 가능성
2. B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과
4.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Ⅲ. 매매계약의 해제
1. 해제요건의 구비 여부
2.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효과

Ⅳ. 계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것이다.
끝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③의 요건, 즉 최고기간 내에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B의 채무는 금전채무이므로 책임 있는 사유가 문제되지 않으며, 본 사안에서는 이행의 제공까지도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요건은 갖추어져 있다.
요컨대 A의 중도금 지급 독촉이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데 적합한 최고이고 또 이른 시기의 것이었다면 A는 B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해제권을 발생시키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A는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B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청구하여야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에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효과
만약 A가 적법하게 해제권을 취득하여 B와의 계약을 해제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가? 해제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직접효과설과, 미이행의무는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지만 그 때까지 존속하였던 채권관계는 원상회복을 위한 청산관계로 변형된다고 하는 청산관계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직접효과설이 다수설 · 판례이다.
이러한 다수설 · 판례에 의하면 본 사안의 경우 A의 해제에 의하여 A · B 사이의 건물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그 결과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A · B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따라서 B는 인도받은 건물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아울러 B는 건물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도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건물의 차임 만큼이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A · B 사이에 체결된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해서 행하여진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인 매매가 해제에 의하여 무효로 되면 그 계약도 효력을 잃는다. 그 결과 A과 B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며, 따라서 A는 그것을 B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하여 그것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할 것이다.(제548조 제2항). 그 밖에 A가 B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우리 민법은 제551조에서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의 청구도 인정하므로 손해가 있으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Ⅳ. 계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 즉 해약금으로 추정된다.(제565조). 본 사안에 있어서도 다른 특약이 없는 것 같으므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약금에 기하여 A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여기의 문제이다.
해약금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이다. 즉 상대방은 이행의 착수를 하지 않고 자기만이 이행에 착수하고 있더라도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다(통설 · 판례).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A 자신이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인 B의 채무이행의 착수가 없더라도 A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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