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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 종류와 특성,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 기본조항,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 성립,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 계약만료,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 법률관계와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류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통단계에 따라서
2. 프유통의 대상에 따라서

Ⅲ.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

Ⅳ.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조항

Ⅴ.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성립
1. 정보제공
2. 상권조사

Ⅵ.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계약만료

Ⅶ.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 계약의 법률관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이므로 기존의 법률관계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시스템은 그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특수한 법률관계(Sui Legal Relationship)로 볼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률관계는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다. 즉 프랜차이즈시스템은 프랜차이즈계약 당사자간의 내적 독립성(Internal Independence)과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이용고객에 대한 외적 균일성(Outside Uniformity)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시스템이 가지는 이러한 이중적인 양면성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을 더해 주기도 한다.
프랜차이즈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과 가맹점과 거래한 고객 등 제3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가맹본부와 제3자 사이의 외부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공법상의 법률관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프랜차이즈시스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문제로 나누어진다.
Ⅷ. 결론 및 제언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에는 미국의 통일주법위원회가 작성, 공포한 프랜차이즈 및 사업기회에 관한 통일법(Uniform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ies act)과 미국연방거래위원회가 제정, 공포한 연방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규칙(Federal Trade Commission Franchising Rule)및 연방 프랜차이즈 거래 규제규칙 지침(Guide To Federal Franchising Trade Regulation Rule)등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제도가 발생되고 활성화된 미국에서 ‘프랜차이즈-붐’이후 프랜차이즈제도가 위기에 처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관련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여러 주의 예와 같이 프랜차이즈 관계법률을 제정하는 방법과 두번째로는 프랜차이즈제도나 조직을 관장하는 기관 즉 프랜차이즈협회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표준적인 약관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갑 - 약관규제의 법리와 수정해석의 문제, 법조 제46권 제1호, 1997
방석호 - 프랜차이즈 계약상의 일방적 계약해제·해지 조항과 그 법적문제점, 한림법학 FORUM 제2권, 1992
이종찬 - 프랜차이즈계약에 관련된 실무상의 몇가지 문제점, 민사실무연구회, 1997
임재호 -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과 해석원리, 제남 강위두 박사 화갑기념 상사법논총(상), 1996
오세조 - 프랜차이즈 경영론, 2006
최기원 - 상법총칙·상행위, 서울 : 경세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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