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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바,
1. 2001. 10. 20. 09: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에 있는 소속대 행정관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22세)이 근무명령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4 용지 크기의 합판으로 된 근무명령서철의 모서리 부분으로 위 공소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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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강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2는 나까지마 데츠오로부터 공소외 3이 팬미팅 공연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고가의 시계까지 받아갔는데도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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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의 의미
Ⅰ.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Ⅱ.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1) 명예의 내용
ㄱ. 내적 명예ㄴ. 외적 명예(통설,판례:대판1987.5.2,87도739) ㄷ. 명예감정
2.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가. 1설:나. 2설(통설) :
(2) 법인 기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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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나 폭행, 협박죄로 처벌하면 족하다는 견해
4. 입증의 곤란성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혼인 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Ⅷ. 결론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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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이라든가 공갈·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擬律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채권·채무관계의 특성상 실제로는 쉽지가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약자의 입장이고 빚을 져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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