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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에 협의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WTO에서의 논의
3. TRIPs의 이념과 목적
4.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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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갈등)의 쟁점사항
1. 재정지원문제
2. 기술이전문제
Ⅳ.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Ⅴ.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국제회의
1. 스톡홀름 회의
2. 리우회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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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 대여권과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의 신설, 95년 WTP/TRIPs협정을 이행하기위한 개정 등으로 이 협정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점에서 몇 가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으나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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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RIPs의 의의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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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협정의 관련규정이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TRIPs협정 제27조 제3항(b)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선진국 입장에서는 양 협정은 별도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저해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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