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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소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6) 협의양도ㆍ수용되는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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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1. 의의
2. '1세대'란
3. '1주택'이란
4. 보유 및 거주
5. 거주요건의 배제
6. 고가주택
Ⅲ.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3. 동거봉양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4. 혼인으로 인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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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적용된다. 귀농자의 본적지나 연고지에 소재하고 있는 비고급 주택이고, 대지면적이 660㎡ 이내며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 소유자만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단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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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판정요건
2)1세대 1주택의 특례
3. 양도소득세의 세율구분
1)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
2)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4. 신고와 납부
1)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2)감면세액
3)가산세
4)부가세
5.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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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해 일정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
1989년
근로 소득 세액공제 신설
외화 채권, 채무 평가시의 적용환율 개선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폐지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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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호화주택 중과세 등을 통하여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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