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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해•공군의 A급(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는 전군의 4%량인 1만7000명
2] B급과 C급을 포함하면 전체 병사의 20% 정도가 관심병사로 알려짐
2. GOP
1] GP(guard post)
ㄱ. 남북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각 2km의 비무장 지대(DMZ, Demilitarized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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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사단 이일병의 근무중 조준 사격 사건 뉴시스(2014년 8월8일) ; 지난 6월 21일, 육군 22사단에서 터진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 이후 44일만에 28사단에서 윤일병이 집단폭행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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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병사 : 자길 폭행했다고 소원수리 쓰잖아요. 그럼 중대에서는 바로 옆 소대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 그런 취급 해버리고….]사건 은폐와 그로 인한 후속 조치 부족으로 왕따와 구타, 자살 사고가 반복
-임 병장, 육군 22사단
대인지각과 귀인 결손가정, 자살계획 신체결함, 대인지각과 귀인,자살계획,결손가정,신체결함,경제적빈곤자,성격장애자,동성애자,관심병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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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장수들은 준비도 없고 정신 무장도 없이 마음이 해이된 채 긴장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 28사단 윤일병의 극악무도한 학대 살인사건과 이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체계가 그렇고 22사단 이일병의 무차별 총기 난사 살인사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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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현지이탈형 군무이탈죄
1. ‘범죄의 성격’과 관련된 문제
2.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제
3. ‘법정형’과 관련된 문제
Ⅲ. 미귀이탈형 군무이탈죄
1. 의 의
2.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Ⅳ. 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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