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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http://www.kcab.or.kr) 클레임 및 상사중재
제1절: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의의
2. 클레임의 청구내용
3.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
4. 클레임의 제기
5. 클레임의 접수
6. 클레임 해결방법
제2절 ADR과 중재
1. ADR(Alt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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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 2 절 당사자간의 해결방법
1. 당사자간의 직접타협
2.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3. 화해(Amicable Settlement)
제 3 절 조정
1. 조정의 의의
2. 한국의 조정제도
제 4 절 중재
1. 중재(Arbitration)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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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옴부즈만, 초기평가 등 다양한 ADR제도에 이르는 여러 문(multi door)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 이외에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들 역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원형 분쟁해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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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이 적용된다. 외국에서 중재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중재판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지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클레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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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3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제1항, 제477조.
103)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104) 우리 신 중재법 제7조 제4항.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
I. 머 리 말
II. ADR의 제도적 의의 및 장단점
III. 우리나라 ADR제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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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Chinese Civil Law, medical dispute, Tort Law,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for medical dispute Ⅰ. 시작하며
Ⅱ. 중국의 의료분쟁 현황과 발생원인
Ⅲ. 중국법상 ADR의 특징과 운용
Ⅳ. 중국 의료분쟁의 협상해결시스템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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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청(ACAS)와 고용법원(ET)과의 관계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ACAS는 ET에 제소된 고용관계분쟁에 대하여 사전알선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ET에 의하여 요청되고 있다. 이는 ACAS가 ET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 역할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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