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협상 해결시스템 고찰

소개글

중국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협상 해결시스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중국의 의료분쟁 현황과 발생원인

Ⅲ. 중국법상 ADR의 특징과 운용

Ⅳ. 중국 의료분쟁의 협상해결시스템

Ⅴ. 맺으며

본문내용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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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玉、甘勇：“美性解方式(ADR)介，《中法》 第5期，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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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喜珍：“行政解建和社的价功能及适用”，《代商工》第1期，2009
武：“于立仲裁机制的”，《中理》第16卷第3期第89期，2003
海：“的非解方式”，《中生事管理》第3期，2003
泉、天潼、良：“德理法及相”，《中生事管理》第4期，2008
力、金恒光：“商解的利弊及完善”，《中院》第11期，2003
仇永：“和解中需要注意的”，《中院管理》第4期，2004
《用型法律法》：《用型事故理例》，北京：中法制出版社，2006
潭申生、沈成良、周俊：“商就的法律效力”，《中院管理志》第24卷第1期，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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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 “중국의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의료손해감정”, 《법학논총》제36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2
국문초록
중국 의료분쟁해결에 있어 협상 해결시스템 고찰
현재 중국 인민은 법률의식이 점차 증대되어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활동에서의 자기 보호에 관한 의식도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종사자의 업무상의 위험성, 고도기술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긴장감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의료분쟁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처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인해 인민의 생활수준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인민의 권리보호의식 또한 증대 되어 따라서 환자는 의료기관의 치료과정에 있어 자기권익이 침범될 경우 손해를 겪지 않기 위해 자기의 권익을 보호 받고 싶어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하여 서술한다. 현재 중국의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사법적 해결방법인 소송에 의한 방법과 소송외적 해결방법인 협상(商), 행정조해(行政解), 중재(仲裁)가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소송외적 해결방법 중 협상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먼저, 중국의 의료분쟁 현황과 발생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특히 소송외적 해결방법인 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주요어: 중국민법, 의료분쟁, 불법행위법, 의료사고처리조례, 소송외적해결방안, 의료분쟁협상
Abstract
A Study of Negotiation Resolution System in Chinese Medical Dispute
As growing an awareness of law in China, the concern of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ith respect to self-preservation also has enhanced continuously when receiving medical services. Since health professionals are facing with the danger of work itself as well a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high-technology, however, there is often a tension between medical institution and patient. In addition, the medical disputes are growing in every year and the resolutions of these disputes are getting difficult.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by means of economic growth in China induces to enhance the recognition of protecting people’s right. As a result, patients would like to protect their own rights and interests if their rights and interests are infringed by health professional during in the healing process of disease and injuries.
This paper analyzes medical disputes which is the important issue emerging in China recently. Current Chinese resolution mechanisms for medical disputes include judicial settlement method such as litigation,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such as negotiation, administrative adjustment, and arbitration. The paper will analyz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n medical dispute, specially focused on negotiation. Firstly, current status of Chinese medical disputes and the reasons occurring medical disputes are examined, and then the types of resolution mechanisms for medical dispute are analyzed. After reviewing these issues, the negotiation mechanism as one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s analyzed in detail.
Key Words: Chinese Civil Law, medical dispute, Tort Law,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negotiation for medical dispute

키워드

중국민법,   의료분쟁,   불법행위법,   의료사고처리조례,   소송외적해결방안,   의료분쟁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