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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pa개념과 같이 객관적정형적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여 custodia위반으로 고려되는 손해도 하자있는 감독과 그에 따른 과실에서 경험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custodia 의무의 이행은 단순한 감독이상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custodia는 ‘사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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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은 고전기의 culpa lata를 interpolatio된 것으로 보지 않고, culpa lata는 dolus와 culpa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악의없는 위법한 고의로 생각하지만, 고전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과실이 존재하였을 뿐이므로, culpa lata는 interpolatio된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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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있는 자는 그이 행위와 직접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하며,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나 원고의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분배는 생각지 않았다.
3. 결 론
로마법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개념에서 유책으로서 culpa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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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pa blog, <http://www.kullin.net/arkiv/2006_02_01_mc.html#113999533755894760>.
Janice Fraser, "It's a Whole New Internet," Adaptive Path, April 21, 2005, <http://www.adaptivepath.com/publications/essays/archives/000430.php>.
Tim O'Reilly, "What Is Web 2.0," September 30, 2005, tim.o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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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은 고전기의 culpa lata를 interpolatio된 것으로 보지 않고, culpa lata는 dolus와 culpa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악의없는 위법한 고의로 생각하지만, 고전기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과실이 존재하였을 뿐이므로, culpa lata는 interpolatio된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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