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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 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의 용도군(21개 용도군)간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변경 신청은 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4항)
다)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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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를 해제한다면 현 상황을 빠르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채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국토 제287권, 2012.김효정 외,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국토 291권, 2004.문성영,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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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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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호에만 국한된 한 단계 낮은 차원의 법률이라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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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기타 핵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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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 광숙박시설(바닥면적합계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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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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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한다.
3. 결론
「건축법」의 제정의 주된 목적은 건설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위험한 것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리한다. 「건축법」에 규정된 것은 위험물로서 \'건축\'을, 위험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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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통령령 제33466호)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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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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