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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민중진영에 대한 고립화 전략을 역으로 파탄시키고 사회개혁투쟁을 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Ⅵ. 민중운동과 노무현정권
민족민주 민중운동진영은 노무현 정권을 대하는 데 대립각을 뚜렷이 세우고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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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구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수출지향형 중공업을 대신하여 동북아 부품 및 중간재 공급기지화, 동북아 R&D센터화, IT/BT/NT 등의 첨단기술산업 유치, 회계·법률·경영컨설팅·광고업 등 각종 기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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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들과는 다른 사회진보를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대선승리 후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정비전으로 천명한 “12대 국정과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그 하나로 설정하여 노동관계법규들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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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세계화정책
1) WTO 개방(세계화)체제 편입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3) 경제자유구역
4)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3.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이 한국 노동자·민중에 미치는 해악
1) 민중생존권의 침해
2) 한국경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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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노동자들의 요구나 전체 노동자의 문제 역시 산업별 노사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업별 노사교섭을 산업별 노사교섭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무현정권은 산업(업종)별 노사정협의체가 산업별 교섭체제의 교두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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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켰다.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월차휴가폐지,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제확대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악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정권은 국내기업 우선유치와 경제자유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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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에서는 혹시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알게 모르게 부질없는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노무현 씨가 언명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요구”일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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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국제기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예산편성지침
1. 예산편성지침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2. 정부예산편성지침 내용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FTA(자유무역협정)
1. 노무현정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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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경기침체, 교육계 갈등, 북핵 등 난제 산적
"통치철학 부재, 아마추어리즘 등은 문제"
"외교불안 및 지역감정 해소 등은 성과"
참여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앞선 정부들과는 달리 언론과의 밀월기간도 없었던 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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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에 참여한 ‘개혁세력’은 국가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던 박정희식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이다. 그들이 신자유주의적 우파로서 시장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진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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