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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행위의 무효를 가져오고 또한 원인관계의 취소나 하제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수권행위도 효력을 잃는다고 새겨야 한다.
3.
수권행위는 민법상 불요식행위이다. 따라서 그것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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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그 대리권수여의 원인이 된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 물론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에 의하여 대리권의 존속만을 약정할 수 있다. 문제는 수권행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그 수권행위가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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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62.10.11, 62다436).
Ⅴ. 授權行爲의 撤回
본인은 내부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수권행위의 철회로 대리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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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란?
1. 대리의 요건
2. 대리의 효과
Ⅱ. 대리권의 의의
Ⅲ. 대리권의 발생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3. 수권행위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학설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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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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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대리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수권행위가 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실효하는지의 여부와 수권행위의 실효로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가 되는지의 여부가 논의된다.
2) 수권행위와 그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관계
학설은 그 이론구성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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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대리인----본인)
(甲--계약--乙--계약--丙)
2. 채무의 이행
;공동대리의 경우
본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
甲 乙丙丁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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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임의 대리권의 소멸원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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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임의 대리권의 소멸원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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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철회나 수권행위에 종기나 해제조건이 붙어있는 경우에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종료한다. 법정대리는 대리권을 발생하게 한 법정사실의 소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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