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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29조). 한편 우리 민법은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3조, 제924조, 제925조, 제927조, 제939조, 제957조). 여기서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제127조)과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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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의 임의성의 판단기준, 임의출석 참고인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고 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심희기, “검사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체포감금죄의 성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 구, 제30권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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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기명날인의 대행
Ⅲ.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존재
2. 법정대리권의 범위
3. 임의대리권의 범위
Ⅳ. 어음행위의 대리권의 제한
1. 민법 제124조
2. 상법 제1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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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이영준, 김주수, 김상용, 대판 1976.12.28 76다797). 이 견해는 위임관리인은 임의대리인, 법정관리인은 법정대리인, 선임관리인도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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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사기·강박
(2)상대방에 대한 대리인의 사기·강박
(3)제3자의 사기·강박
5.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1)민법의 규정
(2)제116조 제2항의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6. 하자담보책임에서의 문제
7. 대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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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방법,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하고 있다.
③ 소장의 첨부서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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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년25%)의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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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정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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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제452조 1항에서 ‘양도통지와 금반언’ 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2) 적용 방법
이 원칙은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에 선행하는 행위하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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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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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경우, 입사시 모두 연구개발 분야로 배치되며 상경·법정계열 전공자를 위주로 선발하는 인문계 전공자는 재무·인사·경영지원 파트, 기계 전공자는 생산관리 부문으로 파견된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은 삼성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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